석면 업무 매뉴얼

	산업안전보건국 산업보건환경팀

< 목   차 >

1. 석면개요	1

2.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추진	3

3. 그간의 근로자보호 정책․사업 추진현황	8

- 관련 기관 및 담당자

4. 석면 관리 방안	15

- 석면 수입 및 직업병자 발생 현황

5. 석면 해체․제거 허가 업무 절차	19

6. 질의 회신 내용	34

[별첨 1] 석면대체섬유 개요 및 석면제품 대체화 동향	37

[별첨 2] 석면대체 섬유의 종류와 유해성 평가	38

[별첨 3] 석면대책 T/F 위원 명단	39

[별첨 4] 주요국의 석면관련 규제 현황	40

[별첨 5] 석면 해체․제거 작업 조치기준	43

1		석면 개요

가.『석면』이란

❍ 화성암의 일종으로서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蛇紋石) 및 각섬석(角閃石)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

- 직경이 0.02～0.03㎛ 정도의 유연성이 있는 견사상(繭絲狀)광택이 특이한 극세 섬유상의 광물

❍ 석면(石綿, Asbestos)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로서 100만년전의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

- 마그네슘과 규소를 포함하고 있는 광물질로서 솜과 같이 부드러운 섬유로 되어 있음

❍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석면가스켓(단열재), 석면시멘트(내화재), 석면직물(방화재), 석면브레이크라이닝(마찰재)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음

- 대체물질로는 암면(내화재), 유리섬유(절연재), 세라믹섬유(밀봉재), 실리콘카바이드(마찰재) 등으로서 가격면에서 석면보다 고가

나. 석면의 종류, 특성 및 대체물질

❍ 석면은 천연산 광물섬유의 총칭이며 사문석계의 백석면과 각섬석계의 청석면, 갈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  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으로 구분

※ 청석면 및 갈석면은 ’00년부터 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는 ’03년 7월부터 제조등의 금지물질(제조․수입․양도․제공 및 사용 금지)로 규정, 백석면등은 허가대상물질로 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고 사용(’91～)

❍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 석면가스켓(단열재), 석면시멘트(내화재), 석면직물(방화재), 석면브레이크라이닝(마찰재) 등에 이용

<그림> 석면 함유 건축자재

<그림1> 석고시멘트판 천정재

<그림2> 슬레이트

<그림3> 밤라이트

❍ 석면의 대체물질로는 암면(내화재), 유리섬유(절연재), 세라믹섬유(밀봉재), 실리콘카바이드(마찰재) 등이며 가격면에서 석면보다  고가(【별첨 1】, 【별첨 2】)

❍ 석면의 종류

Group	종 류	화학식	특 성
사문석 (蛇紋石, Serpentine)	크리소타일(백석면) Chrysotile	3MgO2SiO22H2O	가늘고 부드러운 섬유 휨 및 인장강도 큼 가장 많이 사용
각섬석 (角閃石, Amphibole)	아모사이트(갈석면) Amosite	(FeMg)SiO3	국내 사용치 않음
	크로시도라이트(청석면) Crocidolite	Na2Fe(SiO3)2FeSiO3H2O	국내 사용치 않음
	안소필라이트 Anthophylite	(MgFe)7Si8O22(OH)2	국내 사용치 않음
	트레모라이트 Tremolite	Ca2Mg5Si8O22(HO)2	국내 사용치 않음
	악티노라이트 Actinolite	CaO3(MgFe)O4SiO2	국내 사용치 않음

※ 석면은 내화성(Fire proofing), 방부성(Corrosion resistance), 단열성(Heat resistance), 절연성(Insulation), 방적성(Spinability), 내마모성, 고인장성, 유연성 등이 큼

❍ 석면의 용도

- 마감․내화재 : 벽과 천장 등에 미장 바름의 마감 및  석면시멘트 분사 등 방화용, 철골재료 등에 내화피복

- 보온재 : 급수관, 증기관, 덕트, 보일러 및 온수탱크 등에 보온재

- 수장재 : 비닐석면 바닥타일, 천장타일, 시멘트판, 벽판, 지붕용 슬레이트 등으로 사용

- 마찰재 :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lining) 및 클러치(clutch) 표면

- 방화․단열재 : 고온물질 취급용 장갑 및 방석, 배관 가스켓

【표】건축자재 중 석면 함유량

구분	제품	석면 함유량(%)	조합물(Binder)	비산여부
벽, 천장	스프레이외장	1～95	포틀랜드 시멘트, 실리카 나트륨, 고착제	비산가능
	미장재	1～95	포틀랜드시멘트, 실리카 나트륨	비산가능
	석면-시멘트 시트	20～50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불가
	스파클	3～5	석회풀, 카세인, 인공수지	비산가능
	이음 접합재	3～5	아스팔트	비산가능
	하드보드 판지	80～85	풀, 석회, 진흙	비산가능
	비닐 벽지	6～8	인공수지	비산불가
	단열, 절연판	30	규산	비산가능
바닥	비닐-석면 타일	21	폴리염화비닐	비산불가
	아스팔트-석면 타일	26～33	아스팔트	비산불가
	바닥용 탄성수지	30	드라이 오일	비산불가
	매스틱 점착제	5～25	아스팔트	비산가능
지붕 및 외벽	지붕 펠트	10～15	아스팔트	비산불가
	펠트 싱글	1	아스팔트	비산가능
	지붕 싱글	20～32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가능
	지붕 타일	20～30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가능
	외벽 싱글	12～14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가능
	물막이 판자	12～15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가능
파이프 및 보일러	시멘트 파이프	20～90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불가
	블록 단열재	6～15	탄산 마그네슘, 실리카 칼슘	비산가능
	전성 파이프 덮게	50	탄산 마그네슘, 실리카 칼슘	비산가능
	슬레이트	90	실리카 칼슘	비산가능
	종이 테이프	80	폴리머수지, 풀	비산가능
	연마제	20～100	진흙	비산가능

【그림】석면함유 건축재료 샘플

<그림1> 보온판 및 슬레이트	<그림2> 흡음재	<그림3> 철골내화 피복재

<그림4> 공조덕트 단열재 미장	<그림5> 천정 보드	<그림6> 바닥 비닐타일

❍ 석면의 유해성

- 석면에 장기간 폭로될 경우 5～30년 지난후에 폐암(Lung Cancer), 악성중피종(Mesothelioma), 석면폐(Pulmonary Asbestosis) 등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함

- 인체 유해성 정도의 크기는 크로시도라이트(Crocidolite, 청석면), 아모사이트(Amosite, 갈석면), 크리소타일(Chysolite, 백석면) 순임

※ 석면의 인체 유해성 정도는 석면의 크기(Dimension), 체내지속성(Durability), 양(Dose)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섬유형태가 가늘고 날카롭고 뻣뻣한 청석면은 체내 보존성이 높아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가장 높음

◦ 석면의 노출기준

(단위 : 섬유개수/㎤)

석면의종류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미국ACGIH (권고치)
크로시도라이트 (청석면)	0.1	0.1	0.2	0.5	0.2	0.2
아모사이트 (갈석면)	0.1	0.1	0.2	1	2	0.5
크리소타일 (백석면)	0.1	0.1	0.5	1	2	2
기타 석면	0.1	0.1	0.5	1	2	2

다.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석면에 노출되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모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

※ 인체 유해성 정도 : 청석면>갈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백석면

☞ 악성 중피종 : 흉막, 복막, 심막 등을 덮고 있는 중피 표면 조직에 발생하는 종양

2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추진

가. 개요

❍ 석면함유 건축물 불법 철거로 인한 근로자 및 인근주민의 석면노출 위험에 대한 지속적 언론 보도 등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학계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 대책을 마련

※ T/F 위원 명단은 [별첨3] 참조

나. 그간 추진경과

① 석면대책 T/F 구성(‘05.10.21)

②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 논의(‘05.10～12, 4차례 회의 개최)

③ 석면대책 T/F 안 우리부 제출(‘05.12.23)

④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 확정․발표(‘06.1.19)

⑤ 공단 자체계획 수립․보고(‘06.2)

⑥ 석면관련업계 간담회(‘06.4.27)

⑦ 전문위원회 석면정책 상정(‘06.4.28)

⑧ 석면 정책 심포지엄 개최(‘06.5.29)

다. 추진과제 및 일정

기본방향	추진과제	일정	유형	주관
향후 피해예방	○ 제조․수입 등 금지 - 조기 금지 제품 ․ 석면시멘트 제품 사용 등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 ․ 관계부처 협의 및 금지시기 결정 - 기타 제품 금지 ○ 건축물 해체․제거시 비산 예방 - 법제38조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 - 건축물 증개축시 석면함유 여부 신고의무 부과 등 부처 협의	‘06상반기 ‘06상반기 '09까지 '06상반기 ‘06상반기	제도개선	노동부
석면 취급 근로자 등 보호 및 정보제공 확대	○ 건강관리수첩 발급요건 검토 ○ 직업병 역학체계 강화 ○ 산재보상제도 홍보, 석면 Q&A 등 제작․배포	'06상반기 '06～ '06상반기	제도개선	노동부․ 안전공단
석면 관련 인프라 구축	○ 분석기관 육성․지원 - 공단 화학물질연구센타 기능강화 - 민간 분석기관 육성․지원 ○ 관련 교육 강화 - 공단 교육원 전문과정 신설 - 공단 광역정보센타 석면 교육	'06～ '06～ '06 '06～	예산확보등	노 동 부 안전공단 기 조 치
정확한 실태파악	○ 석면 함유 건축물 실태조사 및 노출근로자 특성 등에 대한 연구 ○ 석면 분석기관, 해체․제거기관 허가제 등 인프라 관련 연구용역	'06.3～10 '06.3～10	연구용역	안전공단

라. 추진방법

1)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 등 금지

❍ 그간의 경과

- 석면관련업체 간담회 개최(4.27)로 업체 의견파악

- 작업환경전문위원회(4.28)에 상정

❍ 향후 계획

- 석면정책관련 심포지엄 개최(5.29 14:00. 프레스센터빌딩)

- 석면함유제품 사용 실태와 금지 효과에 관한 연구용역 완료(5.30) 및 검토

- 관계부처 협의, 정책협의회 등 거쳐 금지시기 결정 후 ‘고시’ 신설

※ 수입금지 위해 산업자원부 통합공고, 관세청 세관장 확인대상에 관한 고시 개정 필요

2) 건축물 해체․제거시 비산예방

❍ 그간의 경과

- 불법 해체시 즉시 사법처리 위해 감독관집무규정 개정안 마련

- 건축물 증개축시 석면함유 여부 신고토록 건교부와 협의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작업장 불시점검 독려

❍ 향후계획

- 감독관 집무규정 별표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제50호 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제13호 서식 개정

※ 석면분석증 첨부 의무 부과 검토 필요

3) 건강관리수첩 발급요건 검토

❍ 향후계획

- 발급요건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완료

- 일본 관련법 및 연구용역 참고하여 건강관리수첩 발급요건 개정 검토

4) 관련 기관 및 담당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김상호 사무관 2110-6960

산업폐기물과 허 고 사무관 2110-7905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김동준 사무관 2110-8543

교육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조명연 주무관 2100-6395

공단 화학물질관리팀장 신현화032)5100-717

화학물질안전보건센타 독성연구팀장 김현영 042)869-0341

3		그 간의 근로자 보호 정책․사업 추진 현황

가. 최근의 제도보완 사항

1) 석면의 노출기준을 1㎤당 2개를 0.1개로 20배 강화(’02. 2)

※ 각국의 석면 노출기준 : 미국 0.1개/㎤, 영국 0.3개/㎤, 일본 0.15개/㎤

2) 석면중 유해성이 강한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을 금지물질로 추가(’03. 7)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 청석면과 갈석면은 ’00.1부터 금지물질로 규정

3)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관할지방노동(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함(’03. 7)

4) 석면 등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제조 ․ 사용 및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 신설(산업보건규칙 제12장, ’03. 7)

5) 시․군․구에 건축물 철거신고시 석면함유 여부도 신고토록 하고 석면이 함유된 경우 시․군․구에서 관할노동청으로 통보토록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05.10)

나. 홍보․교육 및 지도․점검 등

❍ 석면 홍보팜플렛을 제작하여 관련 협회 및 사업장에 배포(15만부, ’03. 12)하는 한편

※ 석면 해체․허가제도 안내팜플렛 신규 제작 후 건축물 철거신고 접수기관(시․군․구) 등에 배포(3만부, ’05. 6)

-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단체 및 국내 대형 종합건설업체(1,000개소)에 석면 해체 ․ 제거 안내공문 발송(’04.10)

❍ 근로감독관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석면 등 금지 및 허가물질 지도 매뉴얼을 제작․배포(’04.9월, 500부)

※ 산안법 개정 규칙 해설 및 시행지침(’03.7월, 500부),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작업환경관리(’04.3월, 2000부)

❍ 우리부 홈페이지에 석면 등 유해물질관리 배너 개설(’04.12)

❍ 대한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석면 해체공사시의 건강장해대책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서울, 부산 등 5개권역, ’05. 5～6)

❍ 미허가 석면 해체․제거 건축물 불시점검

- 지방노동(지)청 및 안전공단 지도원이 매분기마다  관할 시․군․구의 건축물 해체신고를 파악, 석면 해체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불시 점검하여 작업중지 등 조치 및 허가신청 토록 시정지시

※ 건축물 해체․제거 현장 215개소에 대하여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석면 함유사실이 확인되어 사법조치 6건, 사용중지 1건, 작업중지 21건의 조치 (’05년)

❍ 석면 취급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이직․재직 근로자 545명에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매년 무료로 건강진단을 실시

다. 석면 제조․사용 사업장 등 허가 실적

❍ 백석면을 제조․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총 25개소(’06. 1월 현재)

※ 브레이크라이닝 사업장 15, 가스켓 사업장 5, 단열재․판넬 등 건축자재 4 및 기타 사업장 1

❍ ’03년 7월 제도 도입 후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허가실적은 총 125건(’03년 2, ’04년 8, ’05년 115)

4		석면 관리 강화 방안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석면 사용 규제에 따라 원재료 수입은 줄고 있으나, 제품 수입량은 크게 증가

※ 석면함유제품 수입량에는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일부 제품 포함 추정

- 석면에 의한 질병은 잠복기가 길고 치료가 거의 불가능  하므로 석면함유제품 사용에 대한 규제 필요

《 최근 5년간 직업병자 현황 》

년도	계	'00	'01	'02	'03	'04	'05	‘06.3
계	43	4	2	3	14	5	12	3
질병자(명)	10	-	-	1	2	2	4	1
사망자(명)	33	4	2	2	12	3	8	2

❍ 반포주공아파트, 은평뉴타운 등 재건축 현장의 석면 노출 위험에 대한 지속적 언론 보도 등 사회적 관심 증가

-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노동부의 허가를 받고 조치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하나 석면 해체․제거 허가 신청 매우 저조

※ ‘05년 석면 해체․제거 작업 허가 건수 : 115건

나. 그간의 추진현황

1) 산안법규상 석면관리 강화

❍ 석면의 노출기준을 1㎤당 2개에서 0.1개로 20배 강화(’02.2, 고시)

※ 각국의 석면 노출기준 : 미국 0.1개/㎤, 영국 0.3개/㎤, 일본 0.15개/㎤

❍ 석면중 유해성이 강한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을 금지물질에 추가(’03. 7, 산안법시행령)

※ 청석면과 갈석면은 ’00.1부터 금지물질로 규정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 해체․제거 시 관할 지방노동(지)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개정(’03. 7, 산안법)

2) 금년중 주요 추진현황

❍ 1차 대책(‘05.9)을 마련하고 「석면 T/F」를 개최하여 학계,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 마련(’06.1.17)

※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 주요내용

▪ 단계적으로 석면함유제품 사용(제조․수입․사용 등) 금지

▪ 증․개축시 석면함유여부 신고 의무화 및 불법 해체현장 지도․감독 강화

▪ 석면직업병 감시체계구축, 석면관련 인프라 구축 등

❍ 대체품 개발, 사용금지 시기 등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한 석면 업계 간담회 개최(‘05.4.27)

※ 석면함유제품 사용 등 금지 효과에 관한 연구 진행중

❍ 종전 건축물 철거 시에만 석면함유여부 신고토록 되어 있었으나, 증․개축 시에도 신고토록 건교부와 협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06.5.12)

3. 향후추진계획

○ ‘09년 석면제품 사용 전면 금지를 목표로 단계적 금지 추진

- 석면시멘트 제품군, 석면마찰재 제품군 조기 금지 예정

- 기타 제품은 대체재 개발 현황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금지대상과 시기를 결정

○ 매 분기별 불법 석면 해체․제거에 대한 지방노동지청 자체계획 수립․점검 실시, 시․군․구에 건축물 철거현황 수시 확인 및 불시 지도․점검 강화

- 불법 해체․제거 적발시 사업주 책임 강화 예정

○ 석면 해체․제거 및 분석업무 인프라 구축

- 석면 해체․제거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 검토

- 대학 연구기관 등에 석면 분석을 위한 장비 구입비 융자 지원, 안전공단 석면분석 전문인력 보강

- 실내, 실외작업별 보호장비․설비 규정 마련 및 구체적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술표준안 제작 보급

○ 석면 직업병 감시체계 구축 등 근로자 보호 강화

- 석면 직업병 발병자의 정보를 통해 발병가능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직업병 감시체계 구축

- 석면취급 방법 팜플렛 배포 및 산재보상 안내 등 정보제공 확대

5		석면 해체 ․ 제거작업 허가 업무 절차

가.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절차

1) 허가대상 작업

❍ 1%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은 사전에 관할지방노동(지)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1%란 건축물 전체의 1%가 아닌 석면함유 건축

자재에 포함된 석면 중량이 1%이상인 것을 말함

Tip !!

① 제37조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 ․ 사용 또는 해체 ․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제조 ․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그 제조 ․ 사용 ․ 해체 ․ 제거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물질을 제조 ․ 사용 ․ 해체 ․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2) 허가신청방법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 절차

허가신청서 제출	→	안전공단 (서류검토)	→	허가서 발급
(관할지방(지)청)		(10일이내)		(20일이내)

* 제출서류

-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 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등

Tip !!

☞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

1. 디틀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9. 휘발성 콜타르피치

10. 황화니켈

11. 염화비닐

12. 벤조트리틀로리드

13. 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을 제외한다)

14. 제1호 내지 제12호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5. 제13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6.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나. 석면 해체작업 계획

1) 사전조사 및 시료채취

❍ 사전조사

- 건물의 개요 : 건물구조, 층수, 면적, 평면도, 주변환경조건 등

- 건물의 형태 : 건물부위별 사용마감재, 천장재,   바닥재, 지붕, 벽, 보일러 등의 종류파악

- 석면제품의 형태 : 석면 비산가능 여부 등 석면 함유물질의 확인

❍ 시료채취지역의 구분(3가지 범주로 구분)

- 재료표면에서 석면이 비산되는 지역

- 석면함유물질이 내장재․보온재 등으로 사용된 지역

- 기타 석면 함유물질 사용지역

❍ 시료채취 위치 선정

- 사전조사된 지역내에서 시료채취의 수량에 따라 지역을 재분활하고 채취위치를 선정

❍ 시료채취

【표】공기시료 채취의 수

시료채취지역의 면적	표준채취수량
50㎡ 이하	2
50㎡ 이상	2 ＋ 30㎡ 당 1개 지점이상 추가

2) 해체도구 및 보호구 등의 선정

❍ 해체계획의 수립

- 채취된 시료에 대한 공인 시험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부위별 해체절차 및 해체제거 계획을 수립

❍ 표면분사제(Amended water)

- 해체 시 석면 섬유가 공기 중에 방출되지 못하도록 재료표면에 분사하는 습윤제(Wetting agent), 계면활성제 또는 표면침투피막제(Encapsulant) 선택

❍ 호흡용보호구 및 보호의

- 석면농도에 따라 규정된 호흡용보호구를 사용하되, 최소한 공기정화가 가능한 2개의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rrestor) filter가 장착된   호흡용보호구 사용

- 머리덮개부착 작업복, 장갑, 발싸개 등은 일회용을 사용

【표】석면농도에 따라 착용해야 할 호흡용보호구

공기중 석면농도	착용해야할 호흡보호구
1f/cc(10×PEL) 이하	일회용 호흡마스크가 아닌 고효율 필터가 부착된 반면형 공기정화 호흡마스크
5f/cc(50×PEL) 이하	고효율 필터가 부착된 전면형 공기정화 호흡마스크
10f/cc(100×PEL) 이하	고효율 필터가 부착된 모든 형태의 동력식 공기정화 호흡마스크 또는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공기 공급식 공기정화 호흡마스크
100f/cc(1000×PEL) 이하 이거나 미지의 농도인 경우	압력모드하에서 작동하는 전면형 공기공급식 공기정화 호흡마스크
100f/cc(1000×PEL) 초과 하거나 미지의 농도인 경우	부가적으로 양압을 유지시키는 자가 호흡기구가 부착된 압력모드하에서 작동하는 전면형 공기공급식 공기정화 호흡마스크

※ PEL(Permissible Exposure Limit) : 미국 OSHA(산업안전보건청)의 노출기준

❍ HEPA filter 진공청소기(HEPA filter vacuum cleaner)

- 습윤상태와 건조상태의 바탕청소가 가능할 것

【그림】HEFA Filter가 내장된 진공청소기

❍ 음압 공기여과 및 환기장치 (Negative pressure air filtration exhaust ventilation system)

- 해체 시 방출되는 석면섬유를 작업구역 내에 국한 시키기 위한 장비

【그림】음압 공기여과 및 환기장치

❍ 기타 장비

- 경고표지판, 분무기, 청테이프, 비닐시트(Vinyl sheet), 장갑낭(Glove bag), 폐기물주머니 등

3) 공기측정계획(Air monitoring plan)

❍ 지역공기측정(Area air monitoring)

- 석면제거작업 시작 전 건물 내 외부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석면제거작업 중의 공기상태와 비교하기 위한 목적

❍ 초기공기측정(Initial air monitoring)

- 해체작업개시 첫날 작업 중의 공기를 채취 측정하는 것으로 적합한 호흡용보호구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

❍ 주기적 공기측정(Periodic air monitoring)

- 해체작업기간내의 방출석면농도가 노출기준치 이내 인지와 작업통제구역 밖으로 석면이 방출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측정

❍ 최종정화공기측정(Final clean-up monitoring)

- 작업완료 후 눈에 보이는 분진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후 비닐시트를 철거하기 전에 공기를 채취하여  석면이 실제 존재하는 지를 알기위해 측정

4) 석면농도의 분석방법

❍ 고형시료(Bulk sample) 분석

- 편광 현미경법(Polarized light microscopy, PLM) : 단열재, 방화재 등과 같은 고형시료 중에 포함된 석면을 분석하는데 사용하며 석면의 정성분석은 불가능

- X-선 회절법(X-ray diffraction) : 편광현미경에 의해 일차적으로 검출된 석면을 더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이차적으로 사용하는 분석이며, 석면의 정량․정성분석 가능

❍ 공기시료(Air sample) 분석

- 위상차 현미경법(Phase contrast microscopy, PCM) : Membrane 필터에 공기를 통과시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석면의 정성분석은 불가능

- 전자 현미경법(Electron microscopy) : 공기중의 석면농도 분석에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석면의 정량․정석분석이 가능하고 다른 현미경법으로 분석할 수 없는 매우 미세한 입자도 분석가능

5) 석면해체시 금지작업

❍ 환기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 사용작업

❍ 배기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밀폐장소에서 석면 및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압축공기 사용작업

❍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를 건식으로 빗자루질, 삽질 또는 다른 청소작업

❍ 근로자 노출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대작업

6) 지붕재 또는 외벽 석면 슬레이트 해체작업 예시

❍ 석면 해체작업 경고표시 설치

❍ 건물외벽을 따라 폭 3m의 비닐시트 깔기

❍ 석면제품에 침투제(Encapsulant) 분사

❍ 석면판을 한 장씩 통째로 제거(고정 못을 빼내고  가능한 깨트리지 않도록 함) 및 지정장소에 석면판 운반

❍ 일정분량만큼 비닐시트로 포장․밀봉 및 폐기물 표시 부착

❍ 일일작업 완료후 건물주위의 비닐시트를 HEPA 진공  청소기로 청소

❍ 지역공기측정(Area air monitoring)

- 석면제거작업 시작 전 건물 내 외부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석면제거작업 중의 공기상태와 비교하기 위한 목적

❍ 초기공기측정(Initial air monitoring)

- 해체작업개시 첫날 작업 중의 공기를 채취 측정하는 것으로 적합한 호흡용보호구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

❍ 주기적 공기측정(Periodic air monitoring)

- 해체작업기간내의 방출석면농도가 노출기준치 이내 인지와 작업통제구역 밖으로 석면이 방출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측정

❍ 최종정화공기측정(Final clean-up monitoring)

- 작업완료 후 눈에 보이는 분진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후 비닐시트를 철거하기 전에 공기를 채취하여   석면이 실제 존재하는 지를 알기위해 측정

7) 석면농도의 분석방법

❍ 고형시료(Bulk sample) 분석

- 편광 현미경법(Polarized light microscopy, PLM) : 단열재, 방화재 등과 같은 고형시료 중에 포함된 석면을 분석하는데 사용하며 석면의 정성분석은 불가능

- X-선 회절법(X-ray diffraction) : 편광현미경에 의해 일차적으로 검출된 석면을 더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이차적으로 사용하는 분석이며,   석면의 정량․정성분석 가능

❍ 공기시료(Air sample) 분석

- 위상차 현미경법(Phase contrast microscopy, PCM) : Membrane 필터에 공기를 통과시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석면의 정성분석은 불가능

- 전자 현미경법(Electron microscopy) : 공기중의 석면농도 분석에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석면의 정량․정석분석이 가능하고 다른 현미경법으로 분석할 수 없는 매우 미세한 입자도 분석가능

8) 석면해체시 금지작업

❍ 환기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 사용작업

❍ 배기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밀폐장소에서 석면 및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압축공기 사용작업

❍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를 건식으로 빗자루질, 삽질 또는 다른 청소작업

❍ 근로자 노출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대작업

9) 지붕재 또는 외벽 석면 슬레이트 해체작업 예시

❍ 석면 해체작업 경고표시 설치

❍ 건물외벽을 따라 폭 3m의 비닐시트 깔기

❍ 석면제품에 침투제(Encapsulant) 분사

❍ 석면판을 한 장씩 통째로 제거(고정 못을 빼내고 가능한 깨트리지 않도록 함) 및 지정장소에 석면판 운반

❍ 일정분량 만큼 비닐시트로 포장․밀봉 및 폐기물  표시 부착

❍ 일일작업 완료후 건물주위의 비닐시트를 HEPA 진공  청소기로 청소

<그림 1> 경고표시 설치	<그림 2> 비닐시트 깔기	<그림 3> 침투제 분사(벽)

<그림 4> 침투제 분사(지붕)	<그림 5> 석면판 제거․운반	<그림 6> 포장․밀봉

10) 실내 천정의 석면마감재 해체작업 예시

❍ 건물의 복도 및 실내의 벽체 바닥 및 개구부․환기구 등 공간을 비닐시트로 밀봉 및 경고표시 부착

❍ 공기정화기 설치

❍ 실내음압유지(공기흡인기구 설치)

❍ 천장재에 침투제 분사

❍ 천장재 제거 후 제거된 자재 뒷면에 침투제 분사

❍ 제거된 자재는 일정 분량만큼 비닐시트로 포장․밀봉 및 석면 경고표시 부착

❍ 천장의 먼지를 젖은 걸레로 제거

❍ HEPA 진공청소기로 바닥 등 실내청소

❍ 석면폐기물은 폐기물주머니로 밀봉․경고표시

<그림 1> 개구부봉쇄(실외쪽)	<그림 2> 복도벽․바닥 비닐 설치	<그림 3> 실내 벽체 비닐 설치

<그림 4> 실내바닥 비닐 설치	<그림 5> 침투재 분사	<그림 6> 천정의 석면마감재 해체

<그림 7> 마감재 비닐로 밀봉	<그림 8> 바닥청소	<그림 9> 석면폐기물 밀봉․경고표시

11) 파이프의 석면보온제 해체작업 예시

❍ 비닐시트로 석면보온제 파이프 밀봉

❍ 공기정화기 설치

❍ 장갑낭(Glove bag)을 석면재 둘레에 부착

❍ 장갑낭에 부착된 고무장갑을 끼고 장갑낭 속에서  석면재 제거

❍ 작업 중 석면재에 침투제 계속 분사

❍ 석면재 제거 후 HEPA 진공청소기로 장갑낭 속의 오염공기 제거

❍ 장갑낭 밀봉 후 폐기물주머니 속에 넣어 폐기

❍ 침투제를 적신 스폰지나 걸레로 제거된 파이프 표면 청소, HEPA 진공청소기로 표면 재청소

❍ 사용한 스폰지․걸레 및 비닐시트는 폐기물 주머니로 밀봉․경고표시

<그림 1> 비닐밀봉․장갑낭 부착	<그림 2> 칼로 보온재 자르기	<그림 3> 수직부 해체방법	<그림 4> 모서리 해체방법

다. 오염제거 정화시설(Decontamination facility)의 설치

1) 정화시설 이용시 주의사항

❍ 근로자는 정화시설을 청정실 → 샤워실 → 장비실 순으로 거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내로 들어가야 함

❍ 작업 종료 후 근로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서 나올 때는,

-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HEPA 진공청소기로 몸 전체 청소하고,

- 정화시설을 통해 장비실 → 샤워실 → 청정실 순으로 나와야 함

【그림】정화시설(Decontamination facility)

Entering   장비실    샤워실      청정실     Exiting

2) 정화시설 구성

❍ 장비실

- 보호구를 벗고 호흡용보호구의 필터 및 일회용  보호의․장갑․발싸개 등을 비닐주머니 속에 넣어 밀봉하는 곳

❍ 샤워실

- 신체 목욕 및 장기간 사용하는 보호구 등을 세척하는 곳

❍ 청정실

- 신체 물기제거, 헤어드라이, 평상복 착용하는 곳

❍ 공기 차단실(Air lock)

- 정화시설 출입구에 두 겹의 비닐시트로써 폭 30㎝의 공간 확보하여 석면입자의 외부방출을 최대한 억제

6		질의 회신 내용

1) 석면이 5% 함유된 천장재료를 시공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 질의 : 백석면이 5%함유된 천장재료를 시공하고 해체․제거하는 작업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회신 : 1%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5%이상 함유된 천장자료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시공은 제외)은 허가를 받아야 함

2) 석면 중량비율(1%이하)의 제외기준의 적용은?

❍ 질의 :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의 중량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석면의 함유량이 건축물 또는 설비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구성재료 각각의 중량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 회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의 중량비율은 석면이 함유된 재료 각각의 중량을 기준 으로 한 것임

3) 석면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

❍ 질의 : 석면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석면테이프,  석면포, 석면사를 설비 및 전선케이블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대상여부?

- 회신 :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정의) 제3호에서 “새로운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석면을 원재료로 이용하여 석면테이프, 석면포, 석면사를 만드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에 해당되나 석면제품을 2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이들 제품을 사용하는 때 석면이 분진상태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석면테이프 해체작업이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

❍ 질의 : 설비 및 전선케이블에 감긴 석면테이프가 훼손 또는 노후로 감긴 테이프를 해체하는 경우 허가대상의 “해체․제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일한 작업을 수시로 반복할 경우 매 작업시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작업에 대하여는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되지는?

- 회신 : 석면의 “해체․제거”에 대한 정의는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정의) 제4호에서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훼손 또는 노후로 설비 및 전선케이블에 감긴 석면테이프를 해체하는 작업은 허가대상의 “해체․제거”에 해당되므로 동 작업을 행하기 전에 관할지방노동(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동일한 해체․제거 작업을 수시로 반복할 경우의 허가방법에 대하여는 작업조건,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허가증에 기재토록 되어 있는 “사업기간”란에 적정기간을 부여하면 될 것임

【별첨1】

석면대체섬유 개요 및 석면제품 대체화 동향

<표1> 석면대체섬유의 종류

무기합성계	유기합성섬유	천연광물계
①세라믹 섬유	①아라미드(aramid)섬유	①에리오나이트(Erionite)
②광재면(slag wool)	②아크릴 섬유	②세피오라이트(Sepiolite)
③암면(rock wool)	③아크릴산화섬유	③아타풀가이트(Atapulgite)
④유리섬유(glass filament)	④페놀섬유	④소노토라이트(Xonotolite)
⑤탄소섬유(PAN, 핏치계)	⑤특수비니론섬유	⑤월러스토나이트(Wollastonite)
⑥탄화규소 휘스카(whisker)	⑥펄프섬유(폴리에틸렌합성펄프)	⑥토버모라이트(Tobermolite)
⑦스틸섬유	⑦폴리염화비닐섬유	⑦그로라이트(Grolite)
⑧흑연섬유	⑧폴리벤조이미다솔섬유
⑨아루마다섬유	⑨불소수지섬유
	⑩인산염섬유

<표2> 석면대체품 목록

분 류	재 료	대체품
①건축재료	지붕용자재 시멘트 보강재 등 단열재	비니론 섬유 합성섬유, 암면, 유리섬유, 셀루로스섬유, 탄소섬유 암면
②마찰재	브레이크라이닝 브레이크데스크 드럼브레이크	아라미드섬유, 탄소섬유, 유리섬유 세라믹섬유, 금속섬유, PAN계 섬유 인산염섬유
③조인트 시트	가스켓	유리섬유, 아라미드섬유, 세라믹섬유 탄소섬유, 인산염섬유-밀봉재 흑연섬유, 금속섬유
④방직품	내열포 패킹재	금속섬유, 아라미드섬유, 유리섬유 세라믹섬유,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탄소섬유
⑤기타	용광로관계 항공기관계 절연관계 여과재 녹방지도료 내열보호재 프라스틱 보강재	세라믹섬유, 탄소섬유 세라믹섬유, 탄소섬유 유리섬유, SiO2섬유, 암섬유, 세라믹섬유 흑연섬유(열절연에 사용) 화학섬유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인산염 섬유

【별첨 2】

석면대체 섬유의 종류와 유해성 평가(IARC)

IARC : 국제암연구기관

○ 석면은 모든 종류에 관하여 group 1(인간에 대한 발암성)으로 평가

① 인조광물 섬유

대체 섬유	용도	ＩＡＲＣ의 평가
유리（glass） 장섬유	건축 재료，실(seal) 재，마찰재，절연 재	３
유리 섬유（glass wool）	보온재，단열재，흡음재	３
암면（rock wool）	분무재，보온재，흡음재，단열재	３
슬래그 울(slag wool）	분무재，보온재，흡음재，단열재	３

② 천연광물섬유

대체 섬유	용도	ＩＡＲＣ의 평가
세피오라이트	건축 재료，도료，접착제	３
월러스토나이트	건축 재료，도료	３

③ 기타(화학 섬유，천연의 유기 섬유 등)

대체 섬유	용도	ＩＡＲＣ의 평가
아라미드 섬유	마찰재，실(seal) 재	３
비닐론 섬유	건축 재료	３
펄프（pulp）	건축 재료	미 평가
세라믹（ceramic）섬유	내화재，마찰재	２Ｂ
탄소 섬유	건축 재료，마찰재，실(seal)재，내화재	미 평가

※ 발암평가 구분

그룹（group） １   ： 「인간에 대한 발암성이 있다」

그룹（group） ２Ａ ： 「아마도 인간에 대한 발암성이 있다」

그룹（group） ２Ｂ ： 「인간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있다」

그룹（group） ３   ： 「인간에 대한 발암성에 대해 분류 불능」

그룹（group） ４   ： 「아마도 인간에 대한 발암성이 없다」

[별첨 3]

석면 대책 T/F 위원 명단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학 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백 남 원
위 원	정 부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장	김 병 옥
	근로자측 추천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조 기 홍	노총추천
		원진녹색병원 연구원	최 상 준	민노총추천
	사용자측 추천	경총 안전보건팀 전문위원	임 남 구	경총추천
		전국기업체 산업보건협회 운영위원	진 명 국	전경련추천
	학계측 추천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 현 욱	위생학회 추천
		가톨릭대학교 산업의학 전문의	김 형 렬	산업의학회추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 윤 신	실내환경학회추천
	관련단체	한국석면환경협회 사무총장	구 기 영	석면환경협회추천
	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원국장	강 성 규
		직업병연구센타소장	최 병 순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책임연구원	김 현 영
		산업보건위생연구실장	김 봉 년	간 사

【별첨 4】

주요국의 석면관련 규제 현황

EU

○ 청석면에 관해서는，1983년 EC지령(EC Directive, 83/478/EEC)에   의하여，판매，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1986년 3월까지)

- 다만, 석면 시멘트(cement)관 등은 적용 제외

○ 1991년 EC지령(EC Directive, 91/659/EEC)에 의해 청석면，갈석면을 포함한 5종류의 각섬석계 석면의 판매，사용이 전면 금지(1993년 7월까지)

- 다만, 백석면의 경우 백석면이 함유된 장난감, 루핑펠트, 텍스타일 등 14종의 제품에 대하여 금지화

영국

○ 1985년 「석면(금지)령(The Asbestos(Prohibitions) Regulation)」에  의하여 1986년 1월부터 청석면 및 갈석면 및 이러한 함유 제품의 공급 및 사용과, 청석면 및 갈석면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

- 한편, 업계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 이전의 1972년에 청석면의 수입을 중지하고，1980년대 전반에 갈석면의 수입도 중지

○ 1992년 석면(금지)령에 따라 청석면(Crocidolite), 갈석면(Amosite), 악티노라이트(Actinolite), 안소필라이트(Anthophylite), 트레모라이트(Tremolite)의 수입․공급․사용 금지

- 위 5개 석면 및 백석면(Chrysotile)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 금지(다만, 유예기간을 부여)

독일

○ 1986년에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성령」이 제정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

- 그 중 석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이 제정

․　석면을 함유한 물질, 조합물, 제품의 제조 및 사용 또는 유통에 대하여 규제의 대상으로 된 제품 등을 열거하면서 금지

․ 이 중 청석면이나 청석면을 함유한 조합물 및 제품에 관해서는 석면 시멘트(cement)관，내산·내열 패킹(packing)등 및 유체 변속기（torque converter）의 3가지 품목 및 그 제조에 필요로 한 석면 섬유나 반제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단, 시행일 전에 제조되고 있던 것에 관해서는 일정 기간의 유통을 인정하고, 시행일까지 제조, 유통 또는 사용되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용을 인정한 규정이 제정)

○ 1993년에는 성령이 개정되고，동년 11월부터 청석면 및 갈석면을 포함한 5 종류의 각섬석계 석면에 관해서는 전면 금지

프랑스

○ 1988년에 정령 No.88-466에 의하여 석면시멘트(cement)관，내산․내열 패킹(packing)등 및 유체 변속기(torque converter)를 제외하고 청석면의 사용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다른 종류의 석면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 등에 대해서도 규제의 대상으로 된 제품을 열거하고 금지화

○ 1994년에 정령 No.94-645에 의하여 청석면 및 갈석면를 포함한 5종류의 각섬석계 석면의 수입，판매，사용 등을 전면 금지

- 다만, 백석면의 경우 기술적으로 입증된 대체물질이 없는 경우 한시적 사용을 허용

캐나다

○ ILO 석면 조약은, 청석면에 대해서 사용 등을 금지한 것으로 갈석면 및 백석면에 관해서는 규정상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조약을 1988년에 비준

- 조약비준에 탄력을 받아, 유해 제품 단속법에 근거한 규칙을 1989년에 제정하고, 청석면을 포함한 제품의 광고, 판매, 수입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석면 시멘트(cement)관등의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 또한, 갈석면을 포함한 제품의 광고, 판매, 수입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용품등 특정한 제품에 관하여 금지

일본

○ ‘95년 청석면 및 갈석면 사용 등 금지

○ ’04.10 석면(청석면․갈석면은 금지물질이므로 제외)을 그 중량의 1%를 초과 함유하는 10종의 혼합제품에 대해 사용 등 금지

※ 금지(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제품 : ①석면시멘트원통, ②압출성형 시멘트판, ③주택개량용 스레트, ④섬유강화 시멘트판, ⑤ 요업계사이징, ⑥클러치-페이싱, ⑦크러지 라이닝, ⑧브레이크 패드, ⑨브레이크 라이닝, ⑩접착제

○ ’08년까지 대체화를 통하여 석면사용 등의 전면금지 계획 공표(‘05.9) 했으나, 전면금지를 앞당기기로 하고 ’06년중 법령정비 계획발표(’05.12)

호주

○ 1980년대 초 청석면과 갈석면을 사용 금지화

○ 백석면 사용금지(’03.12.31)

※ 다만, 특별한 허가를 받은 경우와 연구․분석을 위한 목적은 석면 사용 가능

○ 향후 연구 및 분석 목적 이외에 전면 사용금지(’07.12.31)[별첨 5]

【별첨 5】

석면 해체․제거 작업 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의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보건규칙 제237조)

※ 사업주란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을 시행하는 자

②【경고표지의 설치】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아래와 같은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보건규칙 제238조)

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

주)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이상

2. “관계자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③【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보건규칙 제239조)

1. 당해 장소를 밀폐시킬 것

2.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3. 당해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시킬 것

4. 근로자에게는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5. 근로자에게는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할 것

<그림7> 음압 공기여과 및 환기장치           <그림8> 장소의 밀폐

<그림9>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 및 보호의 착용

④【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보건규칙 제240조)

<그림10> 폐기물은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

⑤【잔재물의 흩날림 방지】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보건규칙 제241조)

<그림11> 고성능필터(HEFA filter)가 장착된 진공청소기